對北식량지원에 대한 정부방침

"(KEDO)방식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對北식량지원에 대한 정부방침의 변화가 곧 가시화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컨소시엄 형태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방식 이 한가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權五琦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지난달 28일 (우리가)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KEDO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 방식이 남북관계에 유용한 선례가 될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혀 처음으로 KEDO 방식에 의한 식량지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던 美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튼 이사장도 최근 KEDO방식에 의한 민간차원의 對北지원에 관해 언급하는 가운데 미국의 몇몇 단체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 단체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KEDO방식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일단 외국의 직접 지원은받아들이면서도 한국정부와의 대화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KEDO방식에 의한 지원은 북한 식량난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KEDO방식에 대해서는 남한배제라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는다는 실효성 차원에서는 긍정적 이라는 시각과 한국의 주도적 참여라는 명분하에 한국을 봉으로삼으려는 것 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통일원 당국자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사업은 별다른 지장없이 진행되고 있다는점에서 KEDO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사자해결원칙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이 재정부담에만 그치고,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미국에넘길 경우 북한의 남한배제전략이라는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 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당장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실효성을 내세우며한국이 대표로 나서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도 알게 돼북한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무모하게 불장난 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명분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對北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對北식량지원이 변형된 KEDO식지원 이며 단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