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경수로 공급사업

"경수로 사업 특례조치 별도 마련"

정부는 對北 경수로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남북교류협력법에 경수로 사업특례조치를 별도로 마련,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對北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 의 일환으로 간주, 남북경협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되 이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교류협력법에 경수로 사업지원관련 특례조치 를 제정,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원, 재경원, 통산부, 과기처 등 관련부처들이 특례조치에 관해 논의한결과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며 이를 토대로 경수로 사업주계약자인 韓電이 지난 5일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했다 고 말했다.

특례조치는 △교류협력법과 경수로 관련협정 상충시 경수로 협정내용 적용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간소화 △장비, 물자의 반출입과 경수로 작업인원의 남북왕래 절차 대폭 축소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