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기금' 8百70億 조성

"내년 발전량kW당 1.2원 연구비로 징수"

내년부터 원자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원자력 발전량 ㎾당 1.2원을 연구개발 기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또 원자력연구소의 사업기능 가운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원자로 계통설계사업, 핵연료 설계.제조사업이 올해 안에 각각 한전과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전연료로 이관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주재로 鄭根謨과기처장관, 安광구 통상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사업 추진체계 조정방안 을 이처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법에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한전이 매년 원자력 발전량㎾당 1.2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면 과기처장관이 이를 운용, 관리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설치로 한전이 그동안 출연해 오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비는 폐지되나 기금조성 규모가 내년만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많은 8백7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전기료 인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등 원자력연구소가 맡고 있던 3개 사업기능을 한전 등 통산부산하기관으로 넘기고 관련인력 6백명도 이관기관으로 옮기되 이들의 처우나 정년 등에 불이익을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