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술연수생 초청 난항

"中企廳 인력수급요구...법무.노동 이견差"

올 연말께 추가 도입될 예정이던 제5차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이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에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 3.4분기 중 추가로 2만~3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들여오기로 했으나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中企廳은 이달 중순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시기와 도입규모를 최종결정할 예정이지만법무부 등의 반대가 강해 목표인원의 절반정도를 들여오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연수생들의 사회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작업장 무단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관리 문제를 들어 추가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中企廳은 무조건 저임금의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집약적인 산업형태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이를 돕기 위해서는 외국인 연수생의 추가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