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수입 검역기능 강화

"EU.미국등 통상마찰 적극대처"

농림수산부는 6일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우리 동.식물검역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 따라 이 문제로 인한 국제통상마찰에 적극 대처키 위해 종합적인 검역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초점이 종래의 시장개방문제에서 동.식물검역문제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의 악성병해충유입과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검역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검역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나갈방침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수입농산물 검역.검사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쟁점사항들을 명확히정리한 후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관철해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한편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 동.식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내의 대응체제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국내 동.식물 검역관련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검역절차가 아직 충분히 과학화.신속화.객관화되지 못해 검역관련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등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98년까지 검역절차를 전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