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버튼법 실시 유보결정 여부

"클린턴발표 주목"

[워싱턴] 美의회가 국제사회의 對쿠바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헬름스-버튼법 의 일부 문제조항에 대한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실시 유보결정여부가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과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내 사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14일 헬름스-버튼법중 △지난 59년 이후 동결된 쿠바내 미국자산을 매매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소 허용 △이들 외국기업 관계자들에 대한미국입국비자거부등 문제조항의 실시를 유보할지 여부가 16일 발표될 것이라고말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은 현재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관한 발표는 16일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제시 헬름스와 댄 버튼 두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지난 2월 미국의 소형 민항기가 쿠바에 의해 격추된 이후 쿠바의 민주개혁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對쿠바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 법의 문제조항들에 대해 캐나다와 유럽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자국의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려들 것을 우려하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