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常委別 현안

與野의원들은 15대 국회 첫 상임위 활동기간인 이번주부터 △경제난 해결방안 △환경오염문제 △對北식량지원문제와 4자회담 성사방안등 각 부처별 현안들을 놓고각론의 측면에서 열띤 공방을벌인다.

많은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올림픽熱氣가 고조되는 시점과 상위활동기간이 겹쳐 상위활동내용이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常委 데뷔무대에 대비해 자료를 챙기고 질문을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각 상임위별 쟁점과 현안을 점검해본다.

▲운영위=국회법 개정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이 부처를담당하는 별도의 국회 상임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與野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신한국당은 굳이 별도의 신설 상임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명확한 태도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또 농림수산부 의 명칭이 농림부 로 개칭될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수산위 개칭 문제도 함께논의된다.

▲법사위=4.11 총선의 공정성시비와 검.경찰중립화등 제도개선문제가 최대 현안이다.총선 공정성시비문제는 무소속 金和男의원이 석방됨에 따라 공방이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있지만선거사범수사의 편파성여부 및 검찰 핵심간부들의 출신지역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경 중립화 문제는 법사위 자체 뿐아니라 15대 국회전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與野 모두 내년 대선고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세싸움의 하나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기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인사청문회 도입 △국회출석의무 부여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등 검찰총장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 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런 장치들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을 해치는 족쇄 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여야간 舌戰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또 최근 사회문제화된 성폭력등 인륜파괴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기위한 성폭력특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위=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확정한 해양부 신설이 유일한 논란거리다.

해양부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담당하게 될 부서.

▲재경위=물가상승과 증시침체, 국제수지적자, 외채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제문제가 쟁점 현안들이다.

與野 모두 지금의 상황이 경제難 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경제난을 초래한 근본원인과 처방을 놓고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高물가, 高임금, 高지가, 高물류비용등 이른바 高비용, 低효율 경제구조의 개선방안을 놓고與野의원들간에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일 정부측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등 3개 민생현안이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은 재조사 기준강화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소득세법은 저소득층의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약 3천억원 수준.

소득세법개정안은 그러나 지난 94년 개정후 2년도 되기전에 다시 손질,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한편 공제제도 신설 및 비과세허용등 세제단순화 원칙 에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않아일관성없는 세금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년 대선을 겨냥, 16개 공조정책중 하나를 소득세 경감으로 지목하고있고 신한국당 역시 추가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측과의 마찰이 예상된다.▲통일외무위=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者회담 협상,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韓.美관계의 변화, 對北경수로건설 지원과 관련한 韓.美.日공조문제, 급진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美.北관계등이 현안이다.

또 쌀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 확대문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 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 한일어업협정등도 쟁점이다.

▲내무위=여권이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문제, 부정선거공방및 선거사범 편파 수사 시비 , 경찰 중립화와 관련한 朴一龍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문제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서울시 인사의 형평성문제, 소녀가장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계기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폭력문제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에서 북한 함정이 해상북방한계선(NLL)을넘어와도 상관없다 고 언급한 李養鎬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李장관의 발언이 북방한계선에 관한 법률적 규정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 대치상황속에서일반 국민들의 현실인식과 거리가 멀고 북한측이 빌미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야당측의 주장.야당은 또 이른바 北風문제를 쟁점화할 태세.

▲교육위=성폭력문제, 종합생활기록부 성적산출방식을 둘러싼 일선 고교의 혼선등이 핵심쟁점이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급식실시, 교원처우개선, 교육자치 확보, 학교운영위원회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사안.

특히 與野의원 대부분이 학생성폭력 실태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정부측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교육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또 교육부가 지난 6월 종합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성적 백분율 산출방식을 일부 보완했지만 지난 1학기 중간고사에서 벌어진 일선 고교의 점수 올려주기 경쟁사태 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공위=최근 총통 인양 조작사건에서 나타난 문화재 정책의 난맥상과 종합방송법안등이 주요 쟁점이다.

또 2002년 월드컵 개최 지원방안과 舊조선총독부 건물복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의견대립도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통 사건에 대해서는 與野 모두 문화재 지정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문화재관리법과 문화재보존법등 관련법의 개정과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강화방안등을 촉구할 예정이다.▲농림수산위=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발효 등 국제해양 질서 변화에 부응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EEZ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을 제정할 계획.또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대신해 97년부터 시행될 하한 가격보장 약정수매제 의 세부내용도 현안으로 돼있다.

의무수입쌀(MMA)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가공용이 아닌 식용쌀을 수입키로 결정한데다 모내기철인 6월초에 수입 사실을 발표,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쌀 생산농가에영향이 없도록 일정기간 비축후 가공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통상산업위=최근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부진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대책 및 중소기업 육성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與野의원들은 특히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의 경상수지 개선대책이 수출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고수출자금운용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의 단기 대증처방임을 지적하고 구조적 산업체질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문제에 대해 특히 야당의원들은 중소기업청 신설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인력난, 경쟁력부족, 판매난 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정보통신.건설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與野가 초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과학기술위=통신사업자 선정문제와 정부의 신도시전화요금체계조정 철회및 시내전화료 인상 움직임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시내통화료 인상움직임에 대해서는, 통신개방을 앞두고 한국통신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른 통신사업체와 경쟁체제로 돌입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전화요금체계조정 철회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정책의 혼선을 질타하는 데는 與野 구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노동위=시화호 오염, 여천공단 주변 주민피해,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민피해, 노조의 작업중지권 및 노동관련법 개정문제등이 주요 쟁점이다.

또 시화호 수질오염을 계기로 공단 및 주거지역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비토록 하는 한편 임진강유역에 염색, 피혁, 도금공장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업체를 특정지역에 집단화하는 등임진강 수질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

▲보건복지위=잠복성 이슈인 한약분쟁의 동향을 듣고 대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제정에 실패한 의료분쟁조정법 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시 형사상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과 법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위=신공항건설사업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등의 특혜허용과 대구 위천 국가공단 지정문제등이 與野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한편 부산출신 의원들은 낙동강 수질악화등을 우려해 위천국가공단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질문제를 포함해 농업진흥지역 과다편입, 폐수처리장 사업비 국고지원등의 문제를 종합검토, 공단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 지역 출신의원들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대구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공단 지정이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