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절차 사실상 마무리

"서면질의 답변 끝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앞두고 한국자본시장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의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정부의 자본시장 추가 개방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답변서 제출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

가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들은 더이상의 추가질의나 답변 등의 절차는 없을것이며 이번 답변서로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서 이제는 양대 규약위원회가 우리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이를 평가해가입초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순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해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추가 개방안은 우리정부가 OECD 연내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OECD측의 요구에 떠

밀려 당초 계획보다 많은 것을 내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오는 99년까지 현재의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핫머니의 유입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화증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99년의 내외금리차가 얼마가 되는가가 관건 이라

고 지적하고 현재의 금리차가 유지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며 핫머니의유입을 규제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내외금리차가 2%%포인트수준으로 축소되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 경제성장률은 5~6%%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하고 통화정책도 금리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