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死刑.盧씨 無期징역 예상

"12.12등 27차 공판"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있었다.

12.12 및 5.18사건 27차공판이 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全.盧씨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함께 최후변론 및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반란 및 내란수괴, 상관살해 미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全斗煥피고인과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盧泰愚피고인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반란중요임무 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鎬溶.兪學聖.黃永時피고인등 나머지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키로 했다.

이들 가운데 全斗煥.盧泰愚.鄭鎬溶피고인등 3명은 비자금사건과 관련, 특가법상뇌물 및 뇌물방조혐의가 경합됐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우리세대가 청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시대적 소명이라고 확신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