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개방앞서 物價안정 선행돼야

"經實聯 성명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劉在賢)은 5일 정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답변서를 통해 금융부문 추가개방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금융개방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개방에 앞서 물가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OECD 가입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 라는 성명서를 통해 급작스런 금융시장 개방은 국제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방전에 독과점규제 등을통해 물가를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해외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먹이 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하면서 아울러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금리규제를 풀어 국내 금융산업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정부가 OECD 가입협상을 추진하면서 밀실행정 을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가입협상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