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고논평

"'재판부 결정 존중' 뜻 밝혀"

여야는 26일 12.12및 5.18사건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각각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됐다 고 환영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은 진실규명이 미흡했다 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철(金哲)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날 선고로 민주주의 정신과 이에수반한 제도와 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 정권찬탈은 결국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새로운 기준이 선포됐다 면서 합법적 권력은 이제부터 음모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 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5.18이 죄가 있는 것에서 죄가 없는 것으로바뀌면서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사건이 전혀 안다뤄졌고 광주학살의 진상이초점에서 밀려나는등 두가지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하고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자민련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은 이 땅에서 힘으로 헌정을 중단하고 역사를단절하는 오욕이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위헌시비가 있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뒤늦게 법정에 세웠으며, 수사과정에서도 구속기간 만료에 쫓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미흡한것은 유감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