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지도자 사법처리 어떻게 했나

권력에는 부패가 따르기 마련인가.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들이 인권탄압과 부정부패에 연루돼 법적.도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세기의 재판 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선고공판을 계기로 외국 부패 권력자들의 사법처리현황을 알아본다.

재임시절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전대통령은 지난 89년 12월 시민혁명을 진압하면서 1천여명의 무고한 시민을 대량학살한 혐의로 아내 엘레나와 함께 같은해 12월 처형됐다.

군정통치 아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인.가혹행위를 일삼았던 호르헤 비델라 전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대표적인경우. 지난 82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의 취임으로 문민시대가 열리자 비델라는납치와 고문의 전문가인 에밀리오 마셰라 전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90년 알폰신의 뒤를 이은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비델라와 다른 군정지도자 전원에게 사면 조치를 내렸다.

파나마의 철권통치자인 마누엘 노리에가 전대통령은 외국 정권에 의해 부정부패가 단죄된 특수한 경우다. 지난 89년 12월 파나마에 침공한 미군에 의해 체포돼 마약거래 밀수 공갈사취 등의 혐의로 92년 미국 법정에서 40년형을 선고받고미국 마이애미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살바도르 블랑코 전도미니카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 혐의로 지난 88년궐석재판에서 징역 20년에 1천6백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용차량 군식료품 등 군장비의 75%%를 군수뇌부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던 기업인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구입토록 강요,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다. 블랑코는지난 91년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일본 금권정치의 대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일본총리는 지난 76년 2월미국 록히드 항공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은 이른바 록히드 스캔들 로수뢰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구속됐다. 83년 10월 1심과 87년2심에서 4년형과 추징금 5억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다나카는 유죄판결이확정되기 전인 93년 사망, 자동적으로 공소가 취하됐다.

지난 88년부터 5년간 멕시코를 통치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대통령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단시일내에 멕시코 경제를 살려낸 경제대통령 으로추앙받던 인물. 그러나 퇴임하자마자 부정축재, 대통령후보 암살사건 연루 등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해 3월 미국으로 망명,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이 그를 공직남용 및 부패 등의 혐의로 제소한 상태이며,멕시코 캐나다 사법당국이 그의 금융거래 실적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리 7번, 장관 21번 등 전후 이탈리아 정치의 권력의 화신 으로 불리던줄리오 안드레오티 전총리는 2억5천만리라의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마피아와의결탁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3년부터 87년까지 사회당 최초의 총리를 지낸 베티노 크락시 전이탈리아총리는 80년 한 시중은행에 구제금융을 주는 조건으로 7백만 달러를 수뢰하는등 부정부패로 기소된뒤 튀니지로 도피해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