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나 판사 개인간에 양형(量刑)의 편차가 줄어들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각종 형사재판의 형량과 양형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법관이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양형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형량 결정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선고 형량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검색 시스템이 없어 간혹 법원 양형과 국민 감정간에 괴리가있었던 데다 항소심에서의 높은 원심 파기율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사법부의불신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지금까지 각급 법원 형사부 판사들로부터 양형 자료표를 받아 살인죄 2백70건과 교통사고 사범 2천1백63건, 뇌물죄 83건을 컴퓨터에 입력시켰으며 이 가운데우선 살인죄와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양형 검색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대법원은 늦어도 올해말까지 뇌물죄 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범죄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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