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간담회

우리나라 고비용 구조의 중요 요인의 하나인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해외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핫머니의 급격한 국내 유입을 막기 위

해서는 주식과 채권시장을 먼저 개방하기로 한 현행 자유화계획을 재조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재경원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양대자유화규약 수락에 따른 제도변화와 영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지난 86~90년중 제조업 등 비금융 부문의 자금조달중 해외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미국 9%%, 일본 3.4%%, 대만 4.5%%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KIEP는 따라서 정부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겠지만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지속 때문에 치러야 할 잠재적 비용에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국내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또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현금차관-예금계정거래 순으로 잡혀 있는

정부의 금융개방 일정은 주식이나 채권이 오히려 핫머니의 성격이 강할 수도있다는 점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