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봉인 분실.도난신고

"경찰-등록사업소 확인 '건성'"

차량번호판 봉인 분실및 도난사건이 대구서만 매월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분실 및 도난사실을 제대로 확인않고 새 봉인을 발급하고 있다.

때문에 차량절도범들이 번호판을 바꿔달기 위해 허위 분실신고를 한 뒤 새 봉인을 지급받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차량 뒷번호판에 부착하는 봉인은 차주의 관리소홀, 교통사고, 번호판 절도 등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내 각 경찰서에는 매월 수십건의 봉인분실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9월들어 북부경찰서에서만 30건의 분실신고가 접수됐다. 봉인이 없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파출소 신고, 경찰서의 분실확인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차량등록증만 보이면증명서를 내줄 뿐 실제 차주와 차량, 봉인분실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봉인을 재발급하는 차량등록사업소도 경찰서의 분실확인증을 제시하면 무조건 봉인을 내줘 범죄자들이 훔친 차량 번호판을 아무런 제지없이 바꿔달수 있는 실정이다. 김정웅씨(58.북구 학정동)는 번호판 봉인이 떨어져 18일 파출소에 신고, 북부경찰서~차량등록사업소까지 몇번을 거쳤는데어디서도 차를 확인하지 않았다 며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할수 있느냐 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