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확정 의미.특징

24일 확정된 97년 예산안은 편성과정에서 두가지 큰 고려 요소가 전제됐음을 보여준다.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비해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첫번째 고려 요소의 충족을 위해 정부는 예산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13.7%%로 잡았다. 이는 94년의 16.8%%, 95년 15.1%%, 올해의 14.8%%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비를 포함한 사업비 예산은 16.7%%나 증가한 34조4천5백52억원으로 늘리고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위비도 12%가 증가, 현정부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14조2천7백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같이 예산증가율을 낮춘 상태에서 사업비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의 지출을대폭 줄였다. 해마다 15~20%%정도 늘어나던 경상경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범위내인 5%%수준으로억제하고 2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전체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보수인상률을 올해의 9.0%%에서 내년에는 7.5%%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이나 중소기업지원, 지역간 균형개발 등에 집중 투입키로 한 것은 전반적인 절약기조에도 불구하고 쓸 곳에는 과감히 쓰겠다 는 정부의 의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건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우선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보다 24.4%% 증가한 10조1천3백79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재정규모 대비 14.2%%, GNP(국민총생산) 대비 2.3%%로 역대 최고치이다.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공단에 대한 국가공단 수준의 기반시설 지원과 주세 전액의 지방양여금 전환 등 지역간 균형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도 33.4%%를 증액, 4조9백77억원을 책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예산편성 방향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 의 흔적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지역 균형개발 예산의 증가율이 올해 재정규모 증가율의 2배를 넘은 것은 이같은 심증을 더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방위비 증가율을 현 정부들어 가장 높게 책정한 것도 눈에 띈다. 하사관 등 하급군인에 대한 처우를 늘리는 동시에 전력증강 예산을 높게 배정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게 재경원의설명이다.

그러나 방위비 내역을 보면 전력증강비에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돼 국방에 대한 방위비의 기여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