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동남아국가들 군비지출 매년 증가

"美연구기관 보고서"

전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지난 87년을 고비로 연평균 18%%씩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지출은 오히려 매년 약 30%%씩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세계각국의 군비지출과 사회복지비용을 비교분석,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미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 월드 프라이오러티즈 는 96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전체의 무기구입 비용은 87년 4백17억달러에서 94년에는 1백8억달러로 약 4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호랑이 로 불리는 동아시아국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군비지출이 매년 30%%정도 증가해 왔다는 것.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예산은 군비지출 2위국가로부터 상위 13개국의 군비지출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해마다 약3천억달러 정도의 군사예산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미국이가상적국 으로 여겨왔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의 군비지출을 모두 합한 총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것.

냉전이 끝난 뒤인 지난 94년 한해 동안 세계 전체 군비지출은 7천억달러를 웃돌았으나, 그중 미국의 군사예산이 이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군사 대국으로서 미국의 실체가 다시한번 입증됐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냉전 이후 세계의 무기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나, 미국이 판매한 무기의 4분의 3은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독재국가에 판매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