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空.海軍본부 국감

최근 남북상황과 관련, 국회국방위의 군본부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8일 공군본부및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야의원들은 7일 청와대 여야지도자회의에서 대북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결의한 탓인지 별다른 이견이나 입장차이 없이 △전력증강 △수도권 방공망 구축 △북한 정찰기 AN-2기 대응책 △군사기앙양책등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

특히 국민회의 임복진(林福鎭)의원은 공군본부 감사에서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에 따른 인력손실과 국가자산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여 관심을 끌었다.

임의원에 따르면 조종사 1명(소령급) 양성에 무려 5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 최근 조종사들의 전역이 잦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운 공군의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것.F-16을 조종하는 소령급 조종사가 배출되기까지 훈련단계별 양성비용은 △사관생도 1억1천만원△초.중.고등비행 3억7천만원 △작전가능훈련(CRT) 1억4천만원 △부대근무 17억원 △전환훈련 2억2천만원 △F-16 조종 훈련(12년) 32억원등이다.

임의원은 최근 4년반동안 군 조종사 4백56명이 전역, 이중 3백34명이 국내 민항에 취업해 공들여 키운 국가자산이 유출되고 있다 며 전역자 4백56명중 장군이 40명, 대령이 66명, 중령 1백40명, 소령이 2백10명 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공군사관학교 입학때부터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소령급 조종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드는 경비를 58억원으로 계산, 4백56명이 전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 2조6천억원의 비용이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해군본부 감사에서 해군은 손원일(孫元一) 초대해참총장동상 6억원, 장보고(張保皐)동상 1억원, 이순신(李舜臣)동상 36억원 등 모두 43억원의 예산을 불요불급한 동상건립에 소비하고 있다 며 동상건립을 중단, 전력증강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태(安炳泰)해군참모총장은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과 위업을 기리기위해 동상건립을 추진중 이라며 동상건립은 해군 예비역장병들이 추진하고 있고 현역은 동참의뜻이 있는 장병들에 한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