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安保와 경제활성화 施政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안보와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하겠다고 다짐, 임기말의 국정(國政)의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김대통령은 취임초에는 대북(對北)유화정책을 바탕으로 북한 끌어안기 노선을 취했으나 집권 중반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상황인식을 가다듬기 시작, 대응적 자세를 취해왔다. 김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친북의 도발과 무장공비 침투사건등의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對南)적화 환상에 쐐기를박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수 있음직하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경고는 물론 이번이 처음은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비슷하게 언급은 돼왔지만 이번처럼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대독한연설을 통해 안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는 처음이기에 그 가진바 의미와 강도는 특별하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어쨌든 저간의 사정으로 미루어볼때 김대통령이 총체적 방위체제를 강조한것은 당연한 일이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는 맥락에서 온국민이 또한 한결같이 바라는 요청으로 보아 무방할듯 하다. 김대통령은 또 대내적(對內的)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 그원인을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기업활성화에 둘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금리.물류비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과 준(準)조세 부담의 축소, 금융.토지.노동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확대등 의욕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체제상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낡은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면 김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반 남짓임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누적돼온 낡은 틀이 짧은 기간동안 쉽사리 바뀌어질는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때늦으나마 현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인식하고 안보 와 경제 활성화 가초미의 현안임을 깨닫게된 것만도 그 뜻하는바 의의가 적지않다 할 것이다.

이밖에 김대통령이 21세기를 대비, 새로운 정치문화를 강조하고 지난7일의 청와대 안보영수회담에 대해 우리 정치가 한층 성숙해진 증거 로 평가한 것도 야당 지도자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대목으로 귀담아 들을만하다 하겠다. 김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북의 도발에 의연히 대처, 경제를 살림으로써 21세기 세계 중심국으로 발돋움하자 는 것으로 뭉뚱그려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