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문-안기부法개정 공방

"軍수뇌인사 [청문회] 주장도"

국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속개,이수성(李壽成) 총리와 권오기 (權五琦) 통일부총리등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북정책방향,안기부법개정,군인사문제 및 군비리근절대책, 안보태세확립방안, 한미공조체제문제점, 통일 대비책, 독도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의 이동복의원은 작금의 안기부법 개정 논의는 나름대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 고 전제한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의 잠복해있는 불순한 인적 요소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의 박정수의원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 정부의 사과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겠는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북이 거부하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라면서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질의했다.

국민회의의 남궁진 의원은 군인사비리척결을 위해 각군 총장급 및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자임명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면서 전력증강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위해 국회에 전력증강사업감사특별위원회 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신한국당의 정형근의원은 대북교섭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회복시킬 방안의 하나로 차제에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한다 며 정부입장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