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OECD 가입방침 확정이후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이미 시장개방이 대부분 이루어진제조업은 타격이 덜한 반면 금융.운송.유통등 서비스업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최근 펴낸 OECD 가입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라는 논
문에 따르면 한국의 OECD 가입은 선진국으로의 위상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타율적 시장개방등의 부정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가입초기의 불안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은 OECD 가입 이전 WTO 가입으로 공산품과 농산
품의 대부분이 시장개방 과정에 있어 추가부담 사항은 많지 않다는 것. 또 개도국으로써 누려오던 일반특혜관세(GSP)도 지난 89년 미국이 공여를 중단했고EU도 내년부터 GSP공여중단을 예정해 수출시장에의 영향도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논문은 그러나 제조업중 기계 및 전기.전자산업은 외국산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대와 고급 가전제품의 수입이 단기에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분야는 건설 및 서비스업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는 건설.서비스 시장은 지각변동이 예상될 만큼 파장이 클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업체들의 국내진출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특히 국내업계의 기술이 취약한 플랜트 및 건설엔지니어링등 기술집약 부문의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았으며 통신.은행.증권등도 소규모 업체간 인수합병등 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게 공통된 분석.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주력업종인 전자.철강.섬유산업은 공해, 노동문제를 선결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의무화로 후발국의 추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타업종에 비해 OECD 가입에 따른
피해우려가 높다는게 이 논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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