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對北경고 메시지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오랜만에 보조를 맞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에서열렸던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그동안 누누히 말해왔던 완벽한 공조체제 란 차원을넘어서 북한에게 평화의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켜준 경고성 메시지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를 전후하여 한미양국은 대북인식에서 어쩌면 현저하다싶을 만큼 차이를보여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북한을 부추기는 듯한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사태를 점점더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가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계속되는 위협앞에서 결국 등을 돌려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모처럼 강경노선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무엇을얻고자하는 북한의 얕은 수도 작용했지만 그것보다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번 대선전(大選戰)에서초반부터 승리의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대북정책도 소신있게 밀어붙일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들이 SCM에서 좋은 결론을 얻어 낼수 있게 만들었으며 한미양국의 공동성명은 무장공비침투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위반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도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항상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북한을 엄중하게 꾸짖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의 유지확립은 한국인에게 달려 있으며 북.미간 개별협상은 고려될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것도 이에포함된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종전과는 뭔가 좀 다른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력한한.미연합연습계획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 논의 등을 천명하여 북한의 적화남침야욕을 무력화시키려는 현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마침 워싱턴에 가있던 제임스 레이니주한미국대사는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무장공비사건에 언급, 북한이 먼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약속해야만 4자회담이 시작될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대선이란 국내사정이 클린턴승리 낙관 쪽으로 기울게 되자 이제 신물나는 북한 달래기의 틀에서 탈피하는듯 하다. 결국 이번 회담의 결론이나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남북대화만이 유일한 길 이란걸 쉽게 알게 된다.

북한은 북.미간 개별협상은 있을수 없다 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앉기 바란다.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신묘한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