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모의재판]·[모의국회]개최

"피고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

영남대 학생들이 대학 고유문화로 일컬어지는 모의 국회 와 모의 재판 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영남대 정치외교학과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교내 인문관 강당에서 압독민국 모의국회 1996 을열었다.

1막 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는 1년을 끌었던 전두환.노태우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특별사면으로 끝나게 됨을 가상으로 설정했다. 2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재개발 정책의 허구성을파헤치고 올바른 빈민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빈민 처우개선 관계법을 제정하며, 3막 TV대담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실제로 노사간의 이해와 갈등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 학생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정치학과 현실정치를 접목시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치를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고 밝혔다.

모의국회에 앞서 영남대 법과대학 모의재판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2시 영남대 인문관강당에서 제16회 형사모의재판 을 열었다.

모의 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두고 1시간 30분동안 개정 선언에서 판결까지 재판을 진행한 후 선배 판사.변호사들로부터 강평을 들었다.이번 모의 재판에서는 지난 6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강간을 당한 후고소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남녀 구별기준은 성염색체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피해자를 남성으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범인이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법학도의 시각에서 재조명 했다.

학생들은 대법원 판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으로 2천여명에 이르는 국내 성전환 수술자에대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며 결국 학생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