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에 신변안전조치

"閣議 法제정안 의결"

정부는 12일오전 이수성(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복권 발행 및 기념주화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