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유보

"개인별 총이용한도제 시행도 유보"

정부는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기로했던 가맹점 공동이용제와 개인별 총이용한도제의 시행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급기준 강화, 고액사용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위장가맹점 방지대책등은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은 내년 1월1일의 카드시장 개방을 앞두고 낙후되어 있는 신용카드업계의 비효율적인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이 제도가 현재의 카드업계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기존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의 시행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