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４자회담 응할까

정부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더라도 4자회담 설명회가가능하며 여기서 잠수함 사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 북한의 설명회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선회가 모든 정황에 비추어 미국측의 집요한 설득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던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미정부가 한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설명회 참석문제'에 대해 모종의 언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마닐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4자회담공동설명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는 것.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설명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물론 북한측 입장에서 4자회담 설명회의 경우 본회담이 아닌 만큼 참석하는데별다른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해야만 미-북관계개선을모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된다는 점을 북한측도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설명회에 나온다하더라도 과연 우리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이냐하는 점일 것 같다.

정부는 잠수함 사건이 '주권침해'와 '정전협정위반'이란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

북한측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과가 아닌 '유감' 수준에서, 그 대상도 한국이아닌 미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측 입장과는 큰 거리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북한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생색을 내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관심을 쏟는등 '한국배제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간다는복안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자세변화가 없는한 4자회담과 이에 앞선 설명회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