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언론인 간담회

정부의 추곡수매가 3%인상,수매량 8백90만섬 안에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곡가 8~9%인상과 수매량확대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정책토론회까지 연 야권은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강경자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예결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의 추곡가 인상안을 저지하고 8~9%인상을 관철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해당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김태식(金台植)의원으로 당소속인 데다 여야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의 저지가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부안이 발표되자 곧 바로 "3%인상으로는 농민의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 대풍이 죄인가"라는 자극적인 성명을 내놓았다. 자민련 이규양부대변인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추곡가에만 적용하는 농민죽이기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4%인상이라는 당초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신한국당은 곤혹스럽다.

서청원총무는 수매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야당측이 반발할 경우 4~5% 인상하는 선에서 절충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소폭조정의 근거다.

이같은 여야의 엇갈린 입장은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폭발했다. 강운태(姜雲太)농림장관등 정부측에 포문을 연 것은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의원등 농촌출신야당의원들. 김의원은 "농민들이 연13% 금리의 일반자금과 사채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매가를 3% 올리면 10%가 고스란히농가부채로 바뀐다"며 저곡가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자민련 이상만(李相晩)의원은"산지에서 가마당 14만7천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수매가를 13만6천6백60원으로 3% 인상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금이 1조9천5백억원인데 1조3천2백84억원만 수매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전액을 추곡수매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농촌출신 신한국당의원도 가세했다. 이완구(李完九)의원은"내년도 예산안 지원규모로는 농업경영비 지원율이 30.7%수준으로 하락,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5천억원의 특별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의 답변은 의원들의 기대이하였다. "버스요금이 2백45%, 전철요금이 2백%올랐다.당초 농림부가 재경원에 요구한 인상률이 얼마냐"는 추궁에도 강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