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국적군 참가 가능

신진당 현행헌법 새로 해석

[도쿄] 일본의 제2정당인 신진당은 2일 헌법문제조사회를 열어 현행 헌법아래서도 일본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마련했다.

조사회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가 결의할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침략에 대한 평화회복활동에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아래서도 유엔군으로서의 무력행사와 걸프전과 같은 다국적군에 참가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진당은 또한 전수방위를 견지하고 미.일안보조약을 고수해 신뢰를 향상해야 하나 무원칙적으로헌법해석을 바꾸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는 일본이 참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