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공직자와 양심지수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리만큼 우리 공직사회의 비리는 심각하다. 문민정부 출범후 각종 비리와 연루돼 물러난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만 꼽아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다.

안경사협회 로비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인만 감옥엘 보냈다해서 '남성 체면훼손죄(?)' 운운할만큼 세간에 말이 많다. 이사건 직후엔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 김대통령도 "이제는 사람이 겁난다"고 한탄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근본적으로 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다. 세계에서도 각종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이는 곧바로 부패와 비리라는 먹이사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부패방지기구에서 조사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42개국중 15위를 차지했다. 그나마 1위가 아니라 다행이랄까.지금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관계법 제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 비리란게 제도와 법이 완벽하다고 해서 막을수 있는 것일까?그렇지만은 않다. 공직자 개인의 정직성, 바로 양심에 달린 문제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의 하나로 경찰을 꼽는다. 이들은 채용전 필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통해 정직성, 즉 '양심지수'를 공인받아야 한다. 양심불량자는 채용단계에서부터 솎아낸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정부와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윗물이 흐려지면 아랫물도 흐려질 수밖에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관급이상 고위공직자만이라도 채용전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정직성검증을 제도화함이 어떨까? 고위공직자의 '양심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도 당연히 내려갈 것이다.

〈대구MBC 부국장 대우·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