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 제정 올 해결 어려울듯

통합방송법 제정이 대통령 선거 논의에 떠밀려 결국해를 넘기고 마는 것 같다.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9일 어렵사리 일괄타결의 그림을 내놓았지만 통합방송법의 쟁점사항인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문제를 미합의 장기검토 과제로 미룬 것이다.내년 2월까지 활동시한이 못박혀 있는 제도개선특위는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의 내년 국회 통과에 관해서는 아직도 비관론이 남아 있다.

위성방송의 진입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존 방송사 노동조합 등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표명하고 있고, 정치권이 이를 또한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협상과정에서 '언론사는 되고, 대기업은 안된다'는 타협 방안이 흘러나오자 KBS, MBC등 4개 방송사 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감행,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방송 4사 노조는 △재벌, 신문의 위성방송 소유 배제 △공보처의 방송 허가권 이양 △방송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KBS 이사회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중 방송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조항의 민주적 개정 △교육방송의 위상 정립 등 모두 5개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채 방송관계법이국회제도개선특위를 통과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