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화학물질관리 '대수술

환경영향평가에 선진국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수있고 지역주민에 대해 환경관련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가입이후 우리가 당장 영향을 받을수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오염자 부담원칙 * 환경지표△화학물질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통제 △기후변화 협약분야등이다.우리는 현재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정부 보조없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존하는것은 한계가 있어 기업에 큰 짐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는 화학물질관리. 시험기준및 실험실 운영기준등 우수실험실 운영제도 도입과 기존화학물질목록의 정비및 안전성심사제도개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 강화등 화학물질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