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사 국제기준 수용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인력정책과 여성고용부문이다. OECD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수있는 인력정책을 정부가 펴도록 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광범위한 고용서비스체계 구축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체제정비 △ 미래직업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장애인등 소외집단의 고용촉진에 대한 특별지원 및 노사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참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또 여성의 동등한 고용과 보수의 보장, 그리고 출산후 직장복귀보장, 시간제 신축적 근로제 발전및 프로그램강화를 요구하고있다.

노동시장분야에 있어서는 개발가속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과 줄어드는 측면 둘다 예상된다. 자본이나 상품 자유화가 가속되면 해외상품및 서비스가 물밀듯이 들어와 국내생산기반이 축소돼 일자리가 줄어들수도있지만 외국기업이 들어오고 금융시장이 열리면 일자리가 늘어날수도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국제노동기준을 수용하겠다는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개방자체가 우리경제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와 임금 노동력 공급등 노동시장에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것이며,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노동관련 법과 제도정비가 노동시장 변화에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리라는데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