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의료수가제 도입 난항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포괄수가제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7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이 제도 시행에 참여키로 한 의료기관은 중소병원 6곳뿐이었고, 서울대병원등 대형종합병원중에서는 한 곳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초 2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시범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복지부는 당초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60개 이상의 병의원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의료보험연합회를 통해 지난 4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았으나 이처럼 희망병원이 턱없이 적어 오는 11일까지 참가신청기한을 연장했다.

포괄수가제는 진찰.주사.투약.수술 등으로 구분된 현행 행위별 의료수가 책정과 달리, 투입되는 의료행위의 양에 관계없이 맹장이나 백내장 수술등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포괄적으로정산하는 제도다.

이에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도산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병의원들의 참여를 재촉구한뒤 그래도 미흡할 경우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참여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