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도금고 농협이관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경상북도 금고업무의 이관이 농협 쪽으로 결정났다고 한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자금지원 방안을 이렇게 마련한 것은 지역농업을 위한 또 하나의 쾌거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이제 지역농협은 UR이래 주눅들어온 지역민들을 위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풍부하고 지역 밀착도가 크다'는 스스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역농업 살리기에 앞장서 나가야만 한다.사실 제일은행의 도금고 장악은 1936년부터 이어온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었다는 점에서 이의 청산은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 지방화의 요구는 공공기관 금고 쟁탈전에 나선 지역 금융기관들에 의해 더욱 가열돼 '도금고 지역금융 이관'의 원칙에 과연 농협이 합당한지를 되묻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농협이 경북에 무려 6백개의 금융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임을 애써 무시해 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자명해진다. 더구나농협은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이제 새로운 계기를 맞은 농협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농민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부여하며 시민을 위해 보다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할인매장을 통해 값싸게 공급해야만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로서 도금고 이전에 앞서 온라인 전산망 확충과 중앙 도·시군 송금체계 정비에 총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강추위와 함께 싸늘하게 얼어붙은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잊어버린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농업의 어려움은 곧바로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경상북도가 오랜 숙고 끝에 취한 결단의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 WTO 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정부가 나서 나름대로의 지역농정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있도록 지역인 모두가 스스로 여건을 조성하고 독려해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도금고의 일반회계를 농협에 맡긴 경북도의 결단은 실로 자치시대에 걸맞은 바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호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