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계획 오락가락

경산시의회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킨뒤집행부에다 분산설치 건의안과 유보권고건의안을 제출하고 예산까지 대폭삭감하는등 의회의 일관성없는 처리로 혼란을 겪고있다.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유치가 지역이기주의로 어렵게되자 경산시는 지난해 4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어 의회가 이를 통과 했었다.경산시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등 8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선정에 나서자인면 읍천 용성면 곡란 동부동 여천 남산면 남곡리등 4개지역을 후보지로 지정해 공청회까지마쳤다.

그런데 1백점 만점으로 선정한 후보지 가운데 점수가 가장많은 남산면 남곡리가 유력시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는 지난 7월 제14회임시회서 2~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토록 건의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경산시는 쓰레기매립장을 분산설치할 경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때와 달리 국비지원이 안되는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며 시의회의 권고건의서를 반려했다.

의회는 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유보를 권고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뒤 용역회사 2개를 추가, 공정한 재조사와 주민이 공감할수 있도록 보상금을 걸고 공개모집할것을 건의해사실상 광역쓰레기매립장유치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의회는 97년도 예산심의에서 시가 요구한 위생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지원기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20억7천6백만원을 6억4천4백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이처럼 의회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번복시키자 집행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의회가 앞장서 유치해야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있을수없는 것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경산.崔奉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