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3백명 감소, 현장감시활동등 위축

공익요원 근무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배정되는 숫자는 되레 감소, 대구시의 주요 현장 감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년전(95년초) 처음 배치되기 시작할 때 대구시에 배정된 공익요원은 모두 1천2백명이었으나, 현재 9백명으로 감소했다. 또 올해말에는 그 숫자가 7백80여명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작년 중반 이후 버스전용차로 감시 활동 등에 공익요원 근무수요는 오히려증가했다. 또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에도 1명씩을 병무행정 보조요원으로 배치해야 하게 돼, 또 가동 가능 인력이 1백70명 감소하는 결과를 빚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전용차로 및 산림 감시, 과적 단속, 상수원 보호, 하천 감시, 공원녹지 보호, 취정수장 감시 등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현재상황으로 봐 총 1천2백명 수준은유지돼야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이 공익요원이 부족해지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감시를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관계자는 그 외에도 봄철 산불감시 등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공익요원 감소가 구조화될 경우 대구시는 임시직 채용을 늘리는 등 비용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공익요원 감소는 군 입대 자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행정쪽 수요는 전분야에서 갈수록 증가, 기관당 배정 여력이 줄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공익요원은 군에 입대하는 대신 보충역으로서 행정 보조 요원으로 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