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신구속제도 정착된다

연초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에 따라 최고 4배까지 높아졌던 영장기각률이 다시낮아지는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법 본원에 접수된 구속영장은 1백67건으로 이중 8.9%%인 15건이 기각돼 연초 10일간의 기각률인 16.4%%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이같은 영장기각률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시행이전의 기각률 7%%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이는제도 시행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고 있는데다 법원도 초기에 비해 영장 기각을 다소 엄격히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판사가 직접 심문을 벌이는 실질심사도 최근 10일간 접수된 영장 1백67건중 64%%인 1백7건에 대해 이루어져 연초 10일간의 실질심사율인 66.4%%보다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