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대상서 제외 우려

그린벨트내 병원·은행·슈퍼마켓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대상 범위가 당초 정부발표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자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땅값상승 혜택을 보지못할 것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이 행정동 통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시 북구 등 전국12개 시·군·구 지역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했었다.그러나 최근 정부는 12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80~90%% 이상인 동(洞)의 경우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건교부 관계자는 10일 "올 3월중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대구엔 동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의 일부 동(洞)과 면의 그린벨트 지역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때문에 행정동 통합으로 전체면적당 그린벨트 비율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동구 둔산부동·평광동·입석동 등 주민들은 행정동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면적전체가 그린벨트인 둔산부동의 경우 구청의 방안대로 신평·방촌동과 통합할 경우 그린벨트면적비율이 전체의 83%%로 줄어든다. 또 면적 1백%%가 그린벨트인 동구 평광동도 도동과 합치게되면 그린벨트 비율이 90%%로 축소돼 '생활편의시설 설치대상'에의 포함여부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둔산부동 통·반장 및 사회단체장 80여명이 동사무소에 사표를 제출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행정효율화를 위해 현재 9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추진하는등 구청마다 일부동의 통폐합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된 지난해 11월이후 대구시 동구·수성구·달성군일부 그린벨트 지역에는 땅매입자들이 대거 몰려, 평당 땅값이 30%%에서 1백%%까지 뛰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구의 경우 동내동·괴전동·신서동·각산동 일대 논밭가격이 지난해 10월까지 평당8만5천~9만원에 머물렀으나 매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현재 20만원까지 껑충 뛴 상태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