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쓰레기 반입의 위험성

핵쓰레기 문제가 한국과 대만간에 때아닌 격랑을 일으키면서 남북한 관계에도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6만드럼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기로한 지난해 11월의 계약을강행함은 물론 추후 반출량을 20만 드럼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등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다.우리를 고민케하는 우선적 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핵오염 가능성이다. 알려진대로 방사능오염은후손에게까지 질병을 전수하는 무서운 후유증을 유발하며, 따라서 핵폐기물은 완벽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사성이 강한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고화(固化)시켜 격리.보관하여 방사능을 발산하지 않는 일반 폐기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기체나 액체형태의 핵폐기물도 여과.흡착.화학반응.고화등의 방법으로 방사성을 낮춘후 저장해야 한다.

◇한반도 핵오염 가능성

문제는 상용원전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북한이 과연 핵폐기물을 얼마나 안전하게 차폐.보관할지의문이라는 점이다. 원자로를 운용한 경험이라고는 지난 87년 10월부터 가동되었다가 94년 미.북한간 '제네바 핵합의'로 가동이 동결된 5메가와트짜리 실험로가 전부인 셈이다. 때문에 북한이 황해도 평산지역의 폐광에 핵폐기물을 보관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과연 지형과 지질을 감안한 완벽한 차폐시설을 건설하리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검증된 바도 없지 않는가?

◇처리기술 검증안돼

그렇다면 유출된 방사능이 지하수맥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는가? 추후방사능이 더 강한 폐기물이나 액체 폐기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는가?

핵폐기물 운송중 해상사고가 일어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운송선박이 북한선박일 경우더욱 그러하다. 책임소재를 놓고 한바탕 외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북한관계에 긴장을 몰고올 소지마저 없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국제사회와주변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여의치 못할시 환경주권 차원에서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환경주권 차원 대응해야

북한이나 대만은 핵사고의 초국경성을 상기해야 한다.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발생했을 때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입자들이 10만㎢의 지역에 확산되면서 인접국인 벨루로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질 않은가? 조상이 물려준 하나의 반도를 공유하고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북한이라면, 2억달러라는 당장의 반대급부에 눈이멀어 외국의 핵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민족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1993년 러시아가 핵잠수함에서 배출된 9백t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버리면서 우리의바다를 죽이려 했을 때 우리는 강대국의 환경횡포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던가?◇반민족적행위 그쳐야

그럼에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의해 앞으로도 100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해체해야 하는러시아가 아닌가? 때문에 이번에 환경주권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이강토 이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려 할 때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할지도 모른다.과거 선진국들이 혐오산업들을 후진국에 수출하여 원성을 샀던 일들이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대만까지 한민족의 강산에 핵쓰레기를 버리려 한단 말인가? 해상수송로를 봉쇄하는 한이있더라도 대만의 핵폐기물이 한반도를 향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