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12·12-5·18'관련 美문서 공개해야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미국정부 문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이들 문서들의 공개와 관련,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