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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2·12-5·18'관련 美문서 공개해야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1997-02-2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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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과 관련한 미국정부 문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이이들 문서들의 공개와 관련, 외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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