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貿易赤字, 각오 새롭게해야

한보사태에 넋을 잃고있는 동안 우리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도 정부도 불안한 심정으로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올들어서도 2월까지 무역적자는 벌써 55억달러로금년도 목표 1백40억달러 적자폭의 40%%에 육박, 지난해보다 더 심한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1월에 8.1%%, 2월에 4.9%%가 줄어든 반면 수입은 2월에도 고작 0.1%%가 늘었을 뿐이다. 더욱이 수출입동향에서 비관적인 것은 수출시장 점유면에서 선진국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과 수입내용이 자본재나 생산재보다 소비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대미(對美)수출이 무려 25.4%%, 유럽연합이 29.1%%, 일본이 8.1%%씩 각각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경쟁력올리기운동이 실효를 거두기는 커녕 되레 뒷걸음질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입면에서골프채, 양주등 사치성소비는 두자리수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생산재인 기계류등의 수입은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위축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경제잠재력 자체가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점에서 비상대책이 있어야겠다.

이같은 무역적자에 따른 경상수지적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가들이 안정선으로 보는 GDP의 2%%선을 엄청나게 넘어서는 불안한 상황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국제신인도와외채부담에 위험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짙게 한다. 이와 관련 올 1월의 제조업가동률은 4년만의 최저치인 77%%대로 떨어졌고 주요투자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7.5%%나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6%%로 급증했다. 특히 제조업가동중단으로 제조업분야의 실업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침체가 사회불안으로 연계될 조짐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끝이 없는 불황에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재기불능의 상황이 올지모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내놓은 처방이라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보의혹규명과 함께 당정개편을 통해 책임지는 경제행정, 현장의 문제를 푸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기업들도 고비용.저효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더 굳건히하면서 경쟁력있는 상품뿐 아니라 새로운 해외수요창출을 위한 신제품개발에도 심혈을 쏟아야겠다. 특히 국민들은 일상에서 분수에 넘는 과소비를 철저히 줄이고 에너지절약에는 더큰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겠다. 뿐만아니라부유층의 호화.사치 외래품소비증가 추세는 한마디로 망국적 풍조라 할 수있다. 경제몰락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국가적 불행이 오기전에 부유층의 망국적 사치병은 반드시 고쳐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