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코너-지하수 전기료부과 이중잣대

지난 10일자 매일신문 25면에 실린 지하수, 전기세부과 이중잣대 라는 기사를 보고 한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쓴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해 대책용으로 전기를 가설해 논에 물을 대다가 농사철이 끝난후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결과 산업용으로 요금을 적용받아 농사용으로 쓸때보다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일일수도 있다. 똑같은 전기를 사용했는데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을 몇배나 올려 받는 것은 본인이 농민이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똑같은 전기이지만 한전에서 용도에 따라 8가지의 상품(계약종별)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있다. 이 가운데 농사용 전기는 농민과 농업보호를 위해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산업용 전기도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역시 일반 업소나 가정용 전기보다는 요금이싼편이다.

각 이익단체나 협회들은 저마다의 사정과 국가경제 기여를 명분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료의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야하는 한전으로서는 이들의 요구를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어느 한쪽의 요금을 낮게 해주면 그 부담은 다른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게된다. 모든 전기사용 고객들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저마다의 사용용도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도된 내용의 경우, 농사용 전기와 식수사용 전기계좌를 별도로 신청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백석현(한전 영천지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