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노동법(3)

금속산별노조에서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별 소속 성서공단자동차 부품업체 노조들은 일제히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산별에서 교섭위원이 파견돼 노조가 약한 업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지난해 매출이 좋았던 업체에는 15%%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상타결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산별 차원의 압력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용자들도 협의회구성을 준비중이어서 내년부터는 일괄 임단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쯤에는 이와 같은 노사교섭 풍경을 전국 곳곳에서 볼수 있을 것 같다. 새 노동법은 노사협상, 노조의 단체행동 등 기존 노사교섭 관행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직후 한국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돼 앞으로 단위노조는 존립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또 무노동 무임금, 대체근로제 등으로 인해 협상결렬과 함께파업에 돌입하던 지금까지 방식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춘투에서부터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노동법 반대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우리 노동운동에 전환의 시기가 닥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개별 기업단위 노조에서 벗어나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경우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철도, 탄광 등 자신의 업종 산별노조에 가입하지만, 지침에 따라 일제히 임단협이나 파업 등에 들어가는 산별체제가 정착돼 있다. 우리 경우 학계에서는 4~5년내로 기업별 노조가 결합한 과도기적 산별체제가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보고있다. 산별노조에 대응한 사용자들의 산별단체가 생겨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별임단협이 아닌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간 일괄적인 임단협 체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민주노총도 내부강령으로 산별체제 전환을 채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단위노조 전임자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는 2002년까지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화학, 금융 등 일부 업종에서 한국노총과 복수의 산별노조설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계열의 산별노조들은 올 임단협에서부터 단위사업장 노사협상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 단위노조 뿐만 아니라 미가입 노조, 노조없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계열 산별노조들의 활동도 경쟁적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영남대 박홍규교수는"새 노동법으로 인해 기업별 노조가 버티기 점점 힘들어지면 산별노조 구축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무작정 노동법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적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올 임단협에서 노사간 상당한 마찰이 불거지리란 예상에도 불구, 노동자든 사용자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교섭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현장의 평화와 건전한노사관계 정착이라는 고리타분한 구호가 아니라'노동조합의 위기이자 기회상황'이 닥쳤기 때문이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