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통일비용

"정갑영〈연세대교수·경제학〉"

최근들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북한경제는 이미 자생적인 회복이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황장엽과 같은 거물급의 망명으로 정치체제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고갈로 일부에서는 기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북한은 경제적 피폐속에 무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경제의연착륙(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소프트 크래쉬'가 나타날 것 같다.

*막연한 과대평가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아가는 것 같다. 서독이통일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경험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걱정일 수 밖에없다. 오히려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통일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나아가 흡수통일에 대한 국민적 부담때문에 북한의 연착륙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통일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인가? 통일이 늦어질수록 과연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인가? 투자효율이 낮은 북한체제를 끌어 올리는 것이 과연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인가? 이제는 막연한 선입관에서 벗어나 다시한번 통일의 부담을 냉철하게 평가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통일비용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북한을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필요한 부담을 계산한 것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독일이 얼마를 썼으니 한국도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를 하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향후 10년간 많게는 2조달러에 달한다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결코많지 않은 수준

그러나 이러한 통일비용의 개념은 실제 비용을 상당히 과대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소득수준 높이기 위한 투자를 모두 비용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는 항상 소득을 창출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통일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우리와 사정이 다른 독일식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통일비용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독일은 남한도누리지 못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 동독주민에 대한 지출이 엄청나게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예측가능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면 통일비용은 결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총생산규모는 2백20억달러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규모경제를10%%이상 고도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결코 많지 않다.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라 남한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요인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부담하여야 할 엄청난 '분단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분단비용이 더부담

분단비용은 아무런 보상없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하지만 통일비용은 한시적으로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 비교는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통일에 따른 직간접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더더욱 결과는 분명해진다. 국방비와 같은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 독일과는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필자의 연구로는 분단과 통일로 인한 평화를 고려한 순수한 비용은 GNP의 1%%내외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경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북한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일시적인 대혼란과 대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통일의 경제학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실제 현지체제에 대한 충분한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느정도 일시적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통일의 부담때문에흡수통일에 거부감을 갖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연착륙을 통해 통일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전략은 우리보다는 주변국의 이익에 합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장기적인국익의 증대를 위해 통일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