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복잡한 공장인허가 규제완화구호 무색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며칠전 TV방송에서 공장짓기 위해 6년을 허송하면서 법정투쟁까지 감수하고 있는 어려움을방영한 것을 보고 중소기업인으로서 공감하면서 정부당국에 쓴말 한마디 하겠다.몇년전 전경련의 조사결과 공장하나 짓는데 드는 구비서류는 336개, 소요기간 3년, 적용법률 46개, 인허가 절차 58단계, 협의부처 및 기관수는 51개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불합리한행정규제가 국제경쟁력강화에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거듭 추진하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아직도 공장하나 짓는데 인허가 절차를 수십단계나 거쳐야 하고 신청서에서 인허가 나오기까지 부지하세월이라 한다.

무엇보다 인허가권을 관련부처나 담당공무원의 특권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풍조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행정을 대민서비스로 인식하지 않고 규제나 통제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규제완화조치는 수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것은 지속적인 실천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고위층에서 말단공직자까지 실천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규제가 있는곳에 촌지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일부 공직자들은 이를 악용해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기도 한다.업계에서도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렴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선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손치익 (대구시 동구 신암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