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긴축편성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늘어난 78조원 수준으로 긴축편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한뒤 5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아 6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재경원은 이 지침에서 내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할것이나 세입증가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10%%)보다 낮은 9%%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예산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낮아지기는 지난 84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며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기는 지난 92년이후 처음이다.

재경원은 또 추가적인 조세감면은 억제하고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해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SOC투자는 경쟁력 강화와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투자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