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벤처기업육성과 지방산업

정부는 새경제각료팀의 경제살리기 대책발표의 후속조치로 단기적 자금난 완화대책과 중장기적산업구조조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본자유화를 당초 OECD와의 약속일정보다 앞당겨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외환사정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벤처기업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용이 한계에 부딪친 현실에서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긴하지만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할 수 있다.

정부대책에는 이밖에도 영세사업자 지원·고용안정·무역수지방어·정보통신육성·규제완화등 그동안 업계에서 줄곧 건의해온 내용들이 포함돼있어 관련업체들과 고용안정에 구체적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대책중에는 벤처기업육성이 초점이 되고있고 이는 정부기업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만은 대기업출자한도 예외인정·자금출처조사면제등으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국공립대교수의 창업·벤처기업참여를 위한 휴직허용검토·공공연구기관보유 기술중 2년이상 활용않는 기술은 창업자에 무상이전하는등의 방법으로 기술및 기술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끝나고 다품종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기업을 대신해서 우리경제를 키워가야한다는 주장은 벌써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획기적 지원방법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성과가 크게기대되는 것이다. 적은 투자비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기술집약지식산업은 21세기 우리산업이나아갈 방향이기도한 만큼 정부가 현재의 경제침체를 돌파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할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많은 기업들이 창업했다가 성공을 거두지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기술문제의 하자때문일 수도 있고 마케팅의 실패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속성을 가진 벤처기업에 정책적 지원이 대폭강화되면 너도나도 벤처기업에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에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대한 대책도 보완돼야 할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인 만큼 지방산업육성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