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산업은행 거액대출 배후

31일 한보국정조사특위는 은행권의 편법 특혜대출을 사실상 주도한 산업은행의 거액대출 배후에외압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신한국당 김재천의원과 국민회의, 자민련의원들은 대출이 한보가 92년 대선자금으로 거액을 지원한데 대한 보답성격이었다는 주장을 펴 주목을끌었다.

그러나 김산은총재는 시종 "잘 모르겠다""아는 바 없다""확인해 보겠다"는등 불성실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김총재는"대출부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외압으로 안되는 것을되게 한 적은 없다. 협조요청은 받았다"는등 외압설을 부인해 의원들과 외압이냐 협조요청이냐를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총재는 이어 김현철씨 2천억원 리베이트설과 관련해서는 "독일 SMS사에설비대금으로 건네진 돈은 외화자금 1천억원과 한보자기자금 2백억원 뿐"이라며 일축했다.이에 앞서 신한국당의 김재천의원은 92년 대선기간중 한보철강에 지원된 긴급자금 1백50억원의용처규명을 요구하고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없는가"를따졌다.

특히 조순형 김경재 이상수 김민석의원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김대중총재의 한보 대선자금 6백억지원설을 뒷받침하려는듯 편법대출이 대선자금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였음을 입증하려 애를 썼다.조의원 등은 "산은이 대출규정을 어기고 기술검토 사업성검토도 없이 대출승인부터 하고 나선 것은 대선자금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이양희의원도가세, "대선직후 절차도 무시한 채 주거래은행이 거절하는 대출이 이뤄진 것은 대선자금 6백억원을 수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의원들도 대선자금을 직접 거론치는 않았으나 박헌기, 김학원, 이신범, 김문수의원 등이나서 특혜대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외압실체 규명에 주력했다. 박의원은 "산은의 한보대출은 통상적 대출절차를 위배한 특혜성 대출로 기술검토보고서도 사후에 보완하는등 허점 투성이였다"며"이는 권력핵심부의 압력과 산은내부의 공모로 이뤄진 특혜대출"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원의원도이형구전총재 재임시보다 김시형총재 재임시 외화대출은 물론 원화대출까지 집중지원되고 있음을지적했다. 〈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