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보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보국조 논란 거듭"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4일 대검찰청을 방문, 한보사건과 관련한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검찰이 수사기록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 있고 김현철씨와 박태중씨에 대한 수사기록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국정조사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는 야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검찰측은 이날 "한보관련 수사기록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가 있고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공개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수사기록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또 김현철,박태중씨와 관련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권독립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거부가 국회의 정당한국정수행 업무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조순형의원은"수사기록을 적법 제출기일보다 무려 1개월가량 빠르게 법원에 제출한 것은 수사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따른 검증및 수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려는의도"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국민회의, 자민련의원 등은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건의 진상을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또 검찰수사 정보가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된 경위와 관련, "검찰수사정보가 민주계 인사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당하는 느낌이었다는 전임 중수부장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수사팀 전원에 대한 정보유출행위 여부를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