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수입 포기한 미사일 왜 사나

우리나라가 3년전에 구매 불가판정을 내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미사일의 구매문제가한미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10억달러 규모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매를 신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미사일 수출능력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판촉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미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 두가지다. 패트리어트는 중동전에서 위력을 떨친바 있고 러시아제도 기술이전·가격·성능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어두나라의 싸움이 만만찮다.

패트리어트는 한 시스템당 1억5천만달러이며 S-300은 반값인 7천만~8천만달러이다. 게다가 미국제를 들여오려면 우리 정부가 현찰을 지불해야하나 러시아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가 받아야 할 외채 12억달러중에서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 나라의 무기체계는 '받을 돈 대신 싼 물건을 들여오는 ' 상인의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는게 현실이다. 무기체계는 기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상대국의 우호동맹관계는 물론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사시에 지휘체계까지 계산에 넣지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앞서말한 연고권을 내비치며 "우방인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전역(戰域)미사일 방어체제(TMD)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제 미사일 구매를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외채를 무기로 갚으려는 러시아의 계획도 일리가 있고 비오는 날의 우산같은 구실을 해준 미국이무기체계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다소 비싸더라도 미국제를 쓰라는 권유도 뿌리칠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다만 한가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의 압력과 강요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순수한 뜻으로 펼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까지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 항의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몹시 속이 상해 있는 형편이다.이런 와중에 10억달러에 상당하는 미사일체계 수입에 또다시 외압을 받는다면 국민들은 미국을우방국으로 생각하기는 커녕 거부감만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제냐 러시아제냐'로 고민하지 말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의지형과 적이 코앞에 있는 근거리에서 과연 실효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란다.